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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여신전문·금융지주사들이 신규 사업 인허가 심사를 받을 때 소송·조사 등 사법 관련 위험요인이 있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심사중단제도에 따라 소송·조사·검사 등이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심사 중단과 재개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고발당하거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기계적으로 심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중대성·명백성·긴급성·회복 가능성 원칙을 기준으로 절차별 중단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형사 절차의 경우 고발·임의 수사 단계에서는 심사가 중단되지 않으나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구속영장 발부·압수수색 등)나 기소 시점부터는 심사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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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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