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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산재사고, 국회, '근재보험' 의무화 추진

조만간 근로자재해보장배상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는 산재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근재보험 가입건수는 오히려 줄어 근재보험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지난해 9월 '근재보험 가입의무화' 방안이 포함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대표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8개월 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법안 내용의 시급성을 고려해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측은 "근재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해 사용자 측이 보험료를 지출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비용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끊임없는 산업재해, 감소하는 근재보험 가입건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3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3월 산재사고 재해자수는 27,841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57명(8.0%) 증가한 수치다.

사망자 수는 574명으로 건설업(117명, 49.2%), 5인～49인 사업장(106명, 44.5%), 60세 이상 근로자(102명, 42.9%)에서 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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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