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설계사 수수료 1200%룰 규제 불평등 야기|55558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

고객센터 보험메거진

보험메거진
유동수 의원 "설계사 수수료 1200%룰 규제 불평등 야기"
관리자		2021-09-29	488
유동수 의원 "설계사 수수료 1200%룰 규제 불평등 야기" 1200%룰이 보험대리점(GA)들에게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GA들의 설계사 부당스카우트, 제판분리하거나 전속판매채널을 둔 보험사와의 규제 불평등 외 심각한 루프홀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보험설계사 전속 제도 보완을 위해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다각도로 도입됐다. 이로 인해 보험사 전속채널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GA의 영향력이 증가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보험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한층 강화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덩치를 키운 법인보험대리점들의 불완전판매율이 다른 판매채널에 비해 높다.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GA의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원인으로 과다한 모집수수료를 꼽고 있다. 금융당국도 과다한 모집수수료 문제를 파악해 2020년 1월 15일에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에게 보험계약 체결 후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는 월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설정돼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사에만 적용되며 GA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GA는 수수료 및 자체 자금을 통해 공격적으로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를 스카우트하고 있으며 이렇게 소요된 자금을 메꾸기 위해 수수료 중심의 부당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109-광고S-BC-55558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상품을선택하세요!

	남 여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KB손해보험, 어린이·청소년 복지 향상에 사회공헌 역량 집중	2021-09-30
이전글	장기인보험 시장, 올해 판 굳혀진다	2021-09-28

6-15 18:51이*성010****0431
6-15 18:17정*연010****3548
6-15 18:17김*화010****7390
6-15 18:2서*석010****4788
6-15 18:1서*석010****4788
6-15 17:33김*현010****8555
6-15 16:58김*란010****0258
6-15 15:58이*재010****8887
6-15 15:8배*성010****8888
6-15 14:54고*현010****3766
6-15 14:53고*현010****3766
6-15 14:53고*현010****3766
6-15 14:47천*현010****7375
6-15 14:47장*유010****0441
6-15 14:47장*혜010****0441
6-15 14:46장*혜010****0441
6-15 14:44최*자010****8761
6-15 14:44최*자010****8761
6-15 14:43최*아010****8761
6-15 14:39최*자010****8761
6-15 14:23이*태010****3801
6-15 14:21김*일010****7645
6-15 14:20김*일010****7645
6-15 14:18임*현010****1511
6-15 14:5박*호010****7896
6-15 14:3박*훈010****6861
6-15 14:0박*연010****8679
6-15 14:0강*수010****3060
6-15 12:56이*용010****1234
6-15 11:27김*빈010****1360
6-15 11:25기*빈010****0257
6-15 11:24T*J010****0527
6-15 10:58윤*윤010****7722
6-15 10:55임*호010****8751
6-15 10:47N*E010****2109
6-15 10:21G*E010****1221
6-15 10:20윤*용010****7724
6-15 10:11이*민010****3978
6-15 10:9차*배010****7830
6-15 10:8정*연010****4749
6-15 10:5장*수010****3443
6-15 9:50W*S010****2109
6-15 9:49김*빈010****9041
6-15 9:15G*E010****8876
6-15 9:9청*종010****1015
6-15 8:48김*주010****5906
6-15 8:38A*S010****2832
6-14 22:46조*규010****4848
6-14 17:43G*E010****4081
6-14 17:40이*준010****5805

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고객센터 보험메거진

유동수 의원 "설계사 수수료 1200%룰 규제 불평등 야기"

[ 필수안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