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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계약자당 평균 2∼3만원 보험료 절감 효과
관리자		2021-10-01	591
[문답풀이] 계약자당 평균 2~3만원 보험료 절감 효과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안내했다.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배경은 ▲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인 국민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보험금 누수가 있으면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보험금이 급증하는 부분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지급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 보험료 인하 효과는 ▲ 계약자당 평균 2~3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간 과잉진료로 약 5천400억원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3년 이후 경상환자 과실상계,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이 시행되면 과잉진료 상당 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 대인1을 제외하고 대인2에만 치료비 과실상계를 도입한 이유는 뭔가 ▲ 대인1은 최소한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인2와 달리 대인1은 상해 등급별로 보장 한도가 정해져 있어 과잉진료를 유발할 소지가 크지 않다. -- 대인2 과실상계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부담은 커지는 것 아닌지 ▲ 이번 방안은 12~14등급 경상환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도록 현행과 같이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되 사후적으로 환자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는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 경상환자는 대부분 치료금액이 많지 않고, 96%가 자기신체사고(자손)·자동차상해특약(자상)에 가입돼 있어 이를 활용하면 자비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환자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를 일부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되지 않나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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