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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무위 국감] 대형 GA 판매책임 강화 필요성…금소법 언급도
관리자		2021-10-25	410
[2021 정무위 국감] 대형 GA 판매책임 강화 필요성…금소법 언급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판매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해당 채널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GA가 대다수 설계사 보유...불완전판매 방지 대책 요구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GA에 대한 판매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00년도부터 도입된 GA는 본래 보험사별 상품 비교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취지인데, 실제 양상은 수수료 수익 극대화를 위한 외형 확대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대형 GA에 대다수 설계사가 몰려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1.4%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 GA 61곳이 전체 설계사의 70%(16만2680명)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형 GA는 121곳으로 2.7%였으며 소속 설계사는 2만7348명(11.7%)이었다. 또 소형 GA는 4319곳으로 비중이 96%에 달했지만 설계사 수는 4만2734명으로 18.4%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대형 GA가 우월한 시장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 입장에서 과도한 수수료나 해외여행 경비 등 부당한 요구 거절이 어렵다”며 “이러한 문제는 비용이 최종적으로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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