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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치료·의료 쇼핑이 보험 도덕적 해이 유발"
관리자		2021-11-19	500
"과잉 치료·의료 쇼핑이 보험 도덕적 해이 유발" 과잉 치료, 과도한 의료 쇼핑 등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보험사 경영 악화를 유발하고 보험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보험개발원이 '모럴 해저드 해소, 보험산업의 생존을 위한 전제'라는 주재로 개최한 '2021 보험미래포럼'에서 "모럴 해저드가 심화하면 보험사가 위험보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의 대인 치료비가 지난 5년간 42% 증가했으며 증가분 중 경상 환자 치료비가 전체의 91%(4천354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한방 진료 환자의 치료비 증가가 압도적이며 사고 경험이 많을수록 1인당 치료비가 높은 입원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도덕적 해이의 특징은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 단가 인상) 등 특정 진료 행위 시 과잉 치료를 유발하고 의료 쇼핑을 부추겨 부풀린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한다는 점이다. 일반손해보험 또한 보험금 과다 청구, 사고 내용 조작 및 계획적 보험 사기 등의 문제가 우려됐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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