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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GA 제재 착수
관리자		2021-12-13	382
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GA 제재 착수 금융감독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중형 GA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의 제재에 들어갔다.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는 직장과 단체를 대상으로 브리핑영업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GA다. 브리핑영업 구조는 일반적으로 3인 1조로 구성돼 ▲섭외 ▲브리핑 ▲영업 등 3단계로 진행한다. ◇ 금융감독 당국 중징계 불가피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1월 22일부터 중소형 GA 검사 전담부서인 검사2팀이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를 대상으로 2주간 부문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보험업법 제97조 비교안내 의무 미이행 등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소속 보험설계사 이모씨는 지난 2020년 6월 23일부터 21년 9월 30일 기간 중 K생명보험 무배당종신보험 등 12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121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알지지 않았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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