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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 자기부담금 환급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에서 이번에는 피고 보험사가 승소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나)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6개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가입자 총 1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차특약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과실과 무관하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과실 산정 결과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내더라도 계약자에게 자기부담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자기부담금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금융당국도 이러한 취지를 인정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재판부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작년 7월 원고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제17 민사단독)의 1심 판단과는 엇갈리는 결과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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