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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이 2055~2057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새 정부가 보험료율 상향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3일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보험료율 상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은 1998·2007년 두 차례 개혁을 거쳤으나 낸 것보다 많이 타가는 구조적 문제와 생산인구 감소 탓에 이대로 방치하면 2055~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두 차례 재정 안정화 개혁은 모두 수령액 삭감에 맞춰 추진됐다. 그 결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은 취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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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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