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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로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했더라도, 보험사는 GA에 수수료 전액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보험사와 GA 간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는 GA 배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GA는 보험사가 판매를 부추긴 게 불완전판매 요인이 됐다는 입장이다.

◇ 불완전판매 책임 소재 불분명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KB손보와 비씨카드는 2003년 6월 KB손보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모집을 비씨카드 보험대리점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보험계약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해 KB손보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비씨카드가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KB손보에 즉시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비씨카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발당했고,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 1000만원, 임직원 감봉 등의 제재를 받았다. 같은 사안으로 KB손보에도 기관주의 및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실효·해지 보험계약 총 3만2915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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