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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안 돼"
관리자		2022-05-16	513
출근길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안 돼"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스스로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가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다가 차와 충돌했다. 상대 차는 녹색 신호를 받고 운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5일 뒤 뇌출혈로 숨졌다. 가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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