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안 돼|55953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고객센터 보험정보게시판

보험정보게시판
출근길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안 돼"
관리자		2022-05-16	530
출근길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안 돼"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스스로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가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다가 차와 충돌했다. 상대 차는 녹색 신호를 받고 운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5일 뒤 뇌출혈로 숨졌다. 가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205-광고S-BC-55953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농협생명, 보험심사시스템 고도화…"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2022-05-27
이전글	불안한 증시, 변액보험 성장 멈췄다	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