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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절세 방안 중 하나인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보험상품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리스크 축소 대안으로 떠오르는 한편, 판매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절세 수단? 금융 상품? ‘딜레마’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경영인(CEO)이 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법인의 긴급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품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사망 시 운영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때 기업은 경영인정기보험을 통해 회사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 유가족이 회사 및 자산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를 해결할 수도 있다.

또한 경영인정기보험은 손금 처리가 가능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손금이란 기업 활동 중 자본이나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을 제외하고, 거래를 통해 순자산이 감소된 금액을 뜻한다. 다만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 보험금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법인 고정인 경우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시에만 해당한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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