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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보험업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규제(K-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부채관리를 위해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과거 판매한 확정형 고금리 보험상품으로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보험사가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해당 보험계약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제언이다.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25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보험산업 리스크관리 신사업 활로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처럼 말했다.

지 교수는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대책' 주제의 발표에서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는 보험계약자의 보호 측면과 보험사의 부채관리 측면에 있어 양 측면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보험계약 재매입이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기존 해지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함으로써 보험 부채를 청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 교수는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약할 때 기초서류에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가능해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해지가 부각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나 계약자의 자발적인 해지만을 허용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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