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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 손해)를 요즘은 보험약관에서도...
관리자		2006-08-28	10726
질문내용 1. 제목 보험회사와 재판중입니다. 조언부탁드려요.. 2. 사고결과 : 부상 3.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4. 사고내용 하여간 보험사가 어떤 생각으로 계속 재판을 하는지 알고 싶고요.... 앞으로 어찌하는 것이 현명할찌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5. 초진 : 8주 6.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7. 알고 싶은 내용 작년 9월 저는 퇴근길에 음주(만취)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정면충돌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무릎 연골 수술을 받고 2달정도 입원 치료후 다행히 지금은 정상에 가까와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여파로 운영하던 어학원을 접을 수 밖에 없었고 피해도 거의 억에 이릅니다. 현재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 일하구 있는데요 가해자가 전에 저희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이의 아버지이고 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 너그러운 맘으로 라고 생각되는 선으로 .. 형사합의(300)도 해주고 보험사 대인합의(900)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차가 문제였습니다. 사고 12일 전 차(쏘렌토)를 새로 구입(2800만원 중 2000만원할부, 각종세금200만원)하였습니다. 다행이 이 차 때문에 살았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사고후 보험사에 신차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수리비로 1950 만원 나왔고 차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져 1000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손해사정인의 소개로 청주 소재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님 도움(20만원드림)으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아쉽긴하지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불복, 1차재판 판결 500만원 보험사 불복, 2차재판 중에 있습니다 답변내용 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6. 4. 이후 사고에 대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그 전의 사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1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 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보험사 스스로 너무 낮은 기준이기에 이번에 새로 바꾼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한다고 하면 수리견적 1,950만원이기에 그것의 15%는 292만 5천원이군요. 법원에서는 수리비의 1/3 ~ 1/2 가량을 격락손해로 인정하는 게 보통인 듯합니다. 판결로 가더라도 이번 조정액과 비슷하게 마무리 될 듯하네요.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에서 차값이 얼마였다가 얼마로 떨어졌다는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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