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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정성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MG손보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소송 관련 항고심 1차 심문이 8일 열리면서다.

금융위는 올해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2월 말 기준 MG손보의 부채가 자산보다 1139억원 많았기 때문이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융위 결정에 불복한 JC파트너스가 5월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곧바로 항고에 돌입했다. MG손보 건전성 악화가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MG손보의 건전성으로 미루어볼 때 여전히 보험금 부지급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 1분기 MG손보의 지급여력(RBC)비율은 69.1%로 업계 꼴찌다. 이는 보험업법상 기준치인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입자 100명 가운데 30명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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