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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사적연금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7일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및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의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만 부과하고 있고,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최근 감사원에서 사적연금소득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령 규정에 맞지 않게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해당 이슈가 부각됐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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