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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확대…보험료 산출 기준 재정비돼야"
관리자		2022-10-24	376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확대…보험료 산출 기준 재정비돼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정책 및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과 관련, 자동차보험 약관 및 보험료 산출 기준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3일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는 비전기차에 비해 사고빈도와 사고심도(대물·자차)가 높게 나타나고 보험료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은 제한적인 실정이다. 전기차는 신차 비중이 높고 각종 첨단장치를 장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충전료가 저렴하여 주행거리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전기차 사고의 빈도 및 심도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전기차의 사고율과 손해액이 높은 것은 신차·첨단차로서의 특성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므로 전기차 고유의 특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고유의 쟁점은 주로 배터리와 관련되며 △배터리 손상 시 보상 범위 △배터리 교체비용 보상 시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귀속 △배터리 별도 담보 가능 여부 등이 문제가 된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40%에 이르는 고가의 핵심 부품으로, 파손 시 부분 수리가 곤란하고 전체 교체 시 비용 부담이 과중하며,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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