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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GA에 감독 분담금 부과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에도 감독 분담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200여개 중대형 GA는 오는 2023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감독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GA에도 분담금 징수…금감원 예산 ↑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감독 분담금 산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GA 등 새롭게 부과 대상이 된 업종의 분담금 산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감독 분담금이란 금감원이 각 금융사에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부과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금감원 운영 재원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업권 중 보험업권 감독 분담금 납부액은 올해 생명보험업계 500억원, 손해보험업계 250억이다. 각 보험사는 총부채 70%, 보험료 수입 30% 기준에 따라 매년 네 분기에 나눠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GA에도 감독 분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5월 금감원은 ‘감독 분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GA 감독 분담금 상시 납부를 예고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감독 분담금 대상 선정 시 규모가 영세하거나 검사 빈도가 낮은 금융업권에 대해 분담금 부과를 면제해왔지만, 내년부터는 감독 수요가 있는 전 업권에 원칙적으로 분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감독 분담금 부과 대상 GA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사 66개와 중형사 112개다. GA별 분담금은 총부채 50%, 보험료 수입 50%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매출액의 0.036%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감독 수요가 거의 없어 상시 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영세 GA(소속 설계사 100명 미만)에는 감사 시 건당 100만원을 부과한다.
금감원은 GA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감독 분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내년 50%, 2024년에 75%, 2025년에는 100%를 부과하는 식이다.
GA업계가 금감원에 감독 분담금을 100% 납부할 경우 금감원 예산은 연간 총 23억8000만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 가운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도 내년부터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한다.
◇ 제한된 수입에 지출만 증가…어깨 무거운 GA
금감원은 금융영역 간 감독 분담금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을 현행 60%에서 내년 80%로 확대할 방침이다. 분담금 징수액이 증가한 만큼 감시망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독 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권이나 회사 규모별로 납부 여력이 다르므로, 강제성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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