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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익제공 금액 한도가 상향되면서 보험사 영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는 블랙컨슈머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영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사은품 상한액 6배↑…악용 소지 다분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오는 2023년부터 보험사가 신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사은품 가격의 상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스마트워치, 화재 발생 감지 제품, 자전거 후미등 등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각 보험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와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험상품 비교 시 사은품은 가입 여부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일각에서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데다,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블랙컨슈머'가 속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으로 상한액 이상의 과도한 사은품을 요구하거나, 고가의 물품을 노리고 보험에 가입한 다음 물품을 지급받은 이후 청약을 철회하는 행태 등이 급증할 수 있다.
가입 체결을 위해 설계사 임의대로 가입자에게 고가의 물품을 지급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가 과태료를 무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대다수 블랙컨슈머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악성 행위를 반복한다.
사은품 한도 상향에 대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전망이다.
예컨대 보험 가입 시 제공 가능한 물품을 명시하고, 이를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 성격을 가지지 않으나, 명확한 기준을 통해 사업자 간 자율적 규제를 도모할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은품을 지급하는 게 의무는 아닌데 일부 악성 소비자의 경우 타 보험사를 언급하며 사은품 지급을 강요하기도 한다”며 “사은품 상한액이 최대 6배 높아지는 만큼, 악용의 소지가 없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