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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금융환경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규제 빗장을 풀면서 보험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진국의 앞선 사례를 참고하는 특성상 해외 국가들의 제도 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특별이익제공 규제 완화…경쟁 촉진 효과 기대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 특별이익제공 금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이익제공 한도는 기존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특별이익제공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건강생활서비스 및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간 특별이익제공은 ▲보험산업의 부패 방지 ▲보험사 재무건전성 보호 ▲고객간 형평성 유지 ▲모집질서 불건전 방지 ▲보험산업 독점화 방지 등의 이유로 상한액이 낮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이익제공 상한액이 낮은 데다 보험상품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등 기준이 엄격한 편에 속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에 앞서 보험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사례를 보면 뉴욕주에서 보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또는 보험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 직‧간접적으로 수수료 및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게 금지돼 있다. 뉴욕주의 사례는 여러 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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