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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경되는 제도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GA)은 금융감독원에 감독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대형 GA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제도를 본격 도입해 회사별 취약부문을 개선한다.
◇ 178개사에 감독분담금 징수…영세 GA는 별도부과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부터 GA에도 감독분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감독분담금이란 금감원이 각 금융사에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부과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금감원은 ‘감독분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GA 감독분담금 상시 납부를 예고한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 GA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사 66개와 중형사 112개 등 총 178개다. 이들 GA는 매출총액의 0.035~0.036%를 납부해야 한다. GA 매출액은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이다.
다만, 감독 수요가 거의 없어 상시 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영세 GA(소속 설계사 100명 미만)에는 감사 시 건당 100만원을 부과한다.
금감원은 GA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감독 분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올해 50%, 2024년에 75%, 2025년에는 100%를 부과하는 식이다.
GA업계가 금감원에 감독 분담금을 100% 납부할 경우 금감원 예산은 연간 총 23억8000만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 밖에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와 같은 전자금융업자와 밴사(VAN·부가가치통신사업자), P2P 업체, 크라우드펀딩 등도 올해부터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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