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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보험 비교·설명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보험회사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지 않은 탓에 여전히 상품 관련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생명·손해보험업계 통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6개월 계도기간 후 하반기 본격 시행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GA는 올해 상반기를 보험 비교·설명제도 강화 계도기간으로 두고, 오는 7월부터 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는 500인 이상의 대형 GA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계약 모집 시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종·유사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4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GA 설계사가 계약서에 가입된 상품과 비교된 상품명을 명시해 확인하는 절차만 거쳤다면, 올해부터는 ▲보험 가입 기간 ▲보험료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 미지급 사유 ▲해지환급금 ▲갱신사항 ▲특징 등 필수 비교항목 7가지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GA업계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비교설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건전한 보험영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GA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문제는 보험사 측에서 정보를 빠르고 원활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별 상품이 많게는 수천 가지에 달하는데, 이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업데이트하는데 드는 인적 및 시간적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보험상품 비교·설명 시스템 전산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에서 상품 관련 최신 자료를 전산에 등록하면 보험대리점협회에서 오픈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연결을 통해 GA 설계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재 전산을 통해 주요 상품정보 등록 및 수정·삭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각 보험사에 있다. 이 가운데 일부 보험사만이 매월 비교·설명 자료를 전산에 제때 입력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설명제도가 강화되더라도 GA 설계사가 보험모집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