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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조작’ 논란 확산…플랫폼 보험 중개, 공정경쟁 저해 우려
관리자		2023-02-20	303
‘알고리즘 조작’ 논란 확산…플랫폼 보험 중개, 공정경쟁 저해 우려 카카오,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로 이득 편취 네이버, 자사 쇼핑몰 우선 검색결과 노출토록 조작 빅테크 보험산업 진입 시 ‘기울어진 운동장’ 초래 우려 최근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이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업계 내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플랫폼 시장 개입,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T’ 앱에서 일반 택시보다 가맹 택시가 우선 배차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약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일반호출에서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 기사와 우선 매칭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고객이 택시 호출 시 비가맹 택시가 더 가까이 있더라도 가맹 기사에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고, 택시요금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에 가맹 택시 배차를 제외하는 식이다. 그 결과 카카오T 가맹 택시기사는 비가맹 기사보다 월평균 약 35~321건(2019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주요 지역 기준)의 호출을 더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맹 기사의 월평균 운임 수입도 비가맹 기사 대비 1.04배에서 최대 2.21배 높게 나타났다. 앞서 네이버 역시 알고리즘 조작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8년에 걸쳐 자사 상품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경쟁사 서비스를 하단으로 내리는 등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며 제재했다. 당시 네이버는 쇼핑부문 검색서비스를 운영하면서 8년에 걸쳐 자사 상품의 노출 비중을 늘리고 경쟁사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오픈마켓 점유율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험업계 내에서도 플랫폼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상품이 아닌,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의도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고, 올해 상반기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보험업계와 논의 중이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이 가진 고객 데이터베이스(DB)는 각각 수천만 건에 달한다. 이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중개가 수수료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T 사례와 같이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수수료율이 높은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의도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 판매를 위해 높은 수수료를 지급할수록 업계 평균 수수료율이 인상될 것”이라며 “또한 수수료 인상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 “시장 공정경쟁 저해”…‘온플법’ 제정 촉구 플랫폼 시장지배력이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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