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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출근길 교통사고...
관리자		2006-10-13	10033
질문내용 1. 제목 출근길 교통사고 2. 사고결과 : 부상 3.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실내인테리어목공(경력14년) 4. 사고내용 목포 출장길에 동료근로자 소유 차량에 사업주는 조수석 선탑하에 본인과 근로자3명 동승하에 가던중 뒷타이어 펑크로 인하여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사고임(차량소유자가 운전) 5. 초진 : 3주 6. 입원기간 : 5개월 통원 : 5회 7. 진단명 : 경추염좌 요추염좌 요추3-4번추간판탈출증(레이저디스크수술) 요추3번분리증(3-4번추체간유합술 시행) 8. 차량수리견적 : 0만원 9.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10.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술후 이제 좀 움직일수있어 또 문의 드립니다. 이전답변 감사 드립니다. 변호사님에 조언대로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리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기왕증인 척추 분리증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 임으로 사고와 관련이 없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사고후 서있지도 못할 통증으로 두차례에 걸처 수술을 할 정도 였는데 그몸으로 어떻게 일을 하러 갈수있답니까? 사업주는 거짓진술로만 일관하고 죽다살아난건만도 다행인줄 알아라면서 자신있으면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너무 분하고 답답합니다. 주위에선 탄원서도 올려보라하는데 이제는 자동차보험 합의도 제생각엔 염두해 둬야 할것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답변내용 척추분리증은 기왕증으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선천적 척추분리증인 경우 100% 기왕증으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고로 더 악화되었다고 보아 사고 기여도 10~30%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에서 불승인 되었다면 건강보험으로 수술하고 자동차보험을 상대로 소송도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소송실익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즉, 소송비용과 기왕증 감안하면 겨우 본전되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송실익 불투명한 사건은 소송진행은 무척 힘든데도 실제적으로 소송 끝난 후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힘들게 열심히 진행한 저희 사무실에 원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기는 어려울 사건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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