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車에서잠자다사망 법원 보험금지급 의무없어|5894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술마시고車에서잠자다사망 법원 "보험금지급 의무없어"
관리자		2006-10-13	9212
술을 마신 뒤 승용차에서 잠자다 화재로 숨졌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재판장:김홍도부장판사)는 D보험회사가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차 안에 있었던 것은 차를 운행하기 위해 시동을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추위에 대비한 방한 목적 등으로 시동을 켜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망인은 승용차 고유의 장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화재로 인해 소사하게 된 것이므로 자동차 고유의 장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중 자동차에 기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아들이 2005년 4월 고성군의 한 콘도에서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콘도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에 들어가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던중 승용차 내에서 발화된 화재로 인해 승용차가 전소되며 숨지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었다. 정익기기자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610-광고S-BC-5894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상품을선택하세요!

	남 여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요즘은 (추간판탈출증의 소송실익이 불투명한 경우 많습니다.)	2006-10-17
이전글	민사소송 및 소액재판 가능 여부	200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