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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 7년을 기다린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정무위 소위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처리해 국민의힘 측이 향후 정무위 의사일정 불참을 선언하며 암초를 만났다.

◇ 소위 통과…7부 능선 넘어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법 제정 이후 7년 만이다.

이번에 의결된 보험사기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이다.

의견된 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국회에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되고 실효성도 떨어졌다.

실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818억원으로 2018년 7982억원 대비 35.5%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7만9179명에서 10만2679명으로 29.7% 늘었다.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보장성보험 및 실손보험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과다입원,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설계사 및 브로커 등이 가담해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보험사기를 자행하는 연령층을 보면 젊은층의 범죄 가담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들로 하여금 보험사기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까지 생기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6000억원의 보험료 절감이 전망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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