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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상품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100세 만기 운전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만기 확대도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으로 운전자보험과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들은 새 회계기준 IFRS17 도입을 계기로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기 위해 보장성보험 상품 판매를 강화하고, 만기를 확대해 판매하고 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손익을 인식할 때도 현금흐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 기간에 걸쳐 나눠 인식한다. 보장성 보험 상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보험사에 유리하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으로 기존 상품보다 납입기간이 짧다. 최근 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완납 시 환급률을 100% 이상으로 설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우후죽순 내놓으면서 판매가 급증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