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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모 사망해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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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3-07-24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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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모 사망해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냐"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을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생전에 B씨는 1998년 A씨에게 3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서 지키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2008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B씨는 끝내 돈을 갚지 않다가 2015년 숨졌다. B씨는 사망했을 때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가입자가 보험료 1억원을 일시 납입하고 나면 매월 일정한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까지 생존하면 자신이, 그 전에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원금(보험납입금)을 받는 형태였다. 보험수익자로 등록된 자녀들은 B씨 사후 2016년 보험금을 받았다. 2017년에는 B씨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했다. 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금은목록에서 빠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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