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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어린이보험이라는 상품명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영업현장에서는 불법광고 등을 통한 막바지 공포·절판 마케팅이 한창이다.
◇ 불법 업무 광고 횡행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은 오는 9월 개정되는 어린이보험에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절판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보험은 최근 저렴한 보험료로 20~3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이른바 '어른이(어른+어린이) 보험'으로 불린다.
어린이보험은 질병 발생 가능성이 적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든 상품으로 일반 상품 대비 보험료가 약 20%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성인 대상 보험보다 넓다.
출시 당시에는 0~15세 사이 어린이 대상 종합보험이었지만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입 연령이 높아졌다. 2018년엔 30세까지 가입 연령이 높아졌으며 지난해 35세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경쟁적인 가입 연령 확대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성인질환 담보 탑재로 어린이보험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어린이보험 가입 가능 연령을 최고 15세로 잡고, 이를 초과할 경우 상품명에 어린이(자녀)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했다.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오는 8월 말 개정될 예정이다.
상품 개정을 앞두고 영업현장에서는 어린이보험에 대한 절판 마케팅에 돌입했다. 하지만 문제는 절판 마케팅이 아닌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업무 광고다.
일부 설계사들은 최근 SNS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을 SNS에 게시하며 절판 마케팅이 한창이다.
또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및 설계사들 간 메신저를 통해 심의를 받지 않은 설계사 개인이 만든 불법 광고물을 공유하고 있다.
업무 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광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광고를 뜻한다.
GA 업무 광고는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자율규제로 운영돼왔다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심의·제재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한편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초에 이어 오는 8월부터 GA 불법 업무 광고에 대한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며, 불법 광고에 대한 제재금도 강화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금융사고나 피해는 불완전판매에서 시작되는 만큼 불법광고에 단속과 제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