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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에서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했을 때 치료 효과가 모두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무분별한 다초점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되며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이 일어난 바 있는데, 이번 연구를 계기로 백내장 수술 비용과 관련한 논란을 종결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원거리 시력 개선 효과 차이 없어"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의 효과성 및 안정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연구사업단이 지원한 노안 교정 목적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 효용성 및 안정성 검토 및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했다.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PACEN)을 주축으로 안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전문가, 연구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패널들과 연구 배경을 공유하고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시력 개선 효과는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으로 구분해 연구 결과를 검토·논의했다.
백내장 수술 시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다초점 인공수정체 모두 원거리 시력을 개선했으며, 두 인공수정체 간 원거리 시력 개선 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대비 근거리 시력을 유의하게 개선했고, 이에 따라 수술 후 안경 의존도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단초점 인공수정체에 비해 중간거리 시력을 유의하게 개선하는지에 대해서는 임상적 근거가 아직 확실치 않아 추가 근거 생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사업단은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인공수정체 가격이 의료기관이나 인공수정체 종류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문제가 지적됐으며, 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객관적 정보 제공 및 수술 전 정밀한 검사,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허대석 연구사업단장은 "대상자의 임상 상태, 생활방식, 직업, 선호 등을 모두 고려한 의료소비자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분쟁 이후 수술 건수·비용↓
백내장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단초점)과 비급여 항목(다초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렌즈에 대한 수술이 급증하면서 보험업계의 보험금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지난해 4월부터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청구 기준 및 심사 요건을 강화하면서 실손보험금 부지급으로 보험사들과 가입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해당 논란은 실손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가입자가 승소하면서 사그라들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백내장 수술 건수와 비급여 비용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3월 판결 이전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 건수는 9,372건까지 치솟았으나 12월 721건으로 92.3%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수술에 들어간 다초점렌즈 평균 비용은 512만원에서 275만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