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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계약자의 보험계약을 되살 수 있도록 하는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가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검토안은 금융위원회 승인 과정만 남겨둔 상태인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생명보험업계가 고금리 계약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 제도화 진행 ‘척척’…금융위 승인만 남겨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와 관련해 금융위 건의만 남겨진 상태로 이르면 올해 안, 내년 초 제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과 관련해 감독규정 및 감독규정시행세칙 등 개정안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외부적으로 법적 자문을 얻는 과정을 거쳤다.
현재 금감원의 검토는 마무리 단계로, 제도화를 위한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검토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만큼 검토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에 전달 후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제도 도입과 관련해 검토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 검토는 생보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과거 판매한 확정형 고금리 보험상품으로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경우 부채를 청산할 수 있기에 생보업계는 조속한 제도 도입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올해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상황도 업계가 제도 도입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역마진으로 인한 보험사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를 시행 중이다.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는 고금리 계약 건수가 많은 대형사가 더욱 반길 것으로 보인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제도를 통해 부채를 청산하고 저금리 상황에 대비해 역마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는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하는 취지”라며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의사를 전달받아 이를 제도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 계약자는 목돈 마련 기회될 것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는 보험사가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계약자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목돈을 마련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계약자는 계약해지 시 남은 납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해지환급금이 아닌 그동안 보험사에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할증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목돈을 조기에 활용하고자 하는 계약자에게 웃돈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자와 보험사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