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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금융당국의 금융권 압박이 상당한 해였다. 잦은 상품 규제는 물론 상생금융 동참이 요구됐다. 해묵은 과제의 해결과 미래 먹거리 사업의 실마리가 풀리기도 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2023년을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2023년은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첫 시행,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긴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다만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 경쟁이 치열했던 상품에 대해 금감원 권고로 인해 손보업계는 대대적인 상품 개정에 착수해야만 했다.
◇ 청구 간소화와 보험사기 특별법…업계 호재
국회는 지난 10월 본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므로 본격 시행은 내년이 될 전망이다. 외래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대해선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2009년 발의돼 14년째 국회에 머물렀던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현재 실손 보험금 수령은 가입자가 직접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 국민 8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내 입법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며 향후 전송대행기관(중개기관) 선정 절차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시행되면 실손보험에서 미청구되는 보험금을 줄이고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청구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보험금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사항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 유인,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범죄 경우 기존 형보다 가중시킨 후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기 목적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해 처벌하도록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