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 위반 첫 사례 스카이블루에셋 사실과 달라…공정위 신고|5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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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 위반 첫 사례 스카이블루에셋 “사실과 달라…공정위 신고”
관리자		2024-02-15	254
자율협약 위반 첫 사례 스카이블루에셋 '사실과 달라…공정위 신고' 당사 생보사 분쟁 악영향 우려한 방어 조치 주장 협회 "기존과 동일한 입장···허위보도 내용 없어" 보험대리점협회가 자율협약 위반 조치를 취하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스카이블루에셋이 전격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의 권리 행사에 관련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취해지며 부당한 처사라며 비판했는데, 향후 법적 다툼으로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협약 위반 사실 없어···조사 연기 요청에도 묵살" 13일 업계에 따르면 스카이블루에셋은 보험대리점협회의 자율협약 위반 사례 확정 및 상응조치 발동에 유감을 표하며, 강압적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카이블루에셋에 의하면 자사는 협회가 주장한 자율협약 위반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타사 대비 협약과 관련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지난해 10월부터 정착지원수수료를 10회 분할지급하는 제도를 자율협약 이행을 위한 경과조치 기간을 거친 뒤 최근 정착·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운영 여부도 금융감독원의 조사로 향후 진위가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가 발표한 일방적인 자율협약 탈퇴에 관해서도 지난 1월 자율협약 위반 신고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협조에 응했음에도, 이후 생명보험사와의 분쟁이 끝난 이후로 연기하자는 요청을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카이블루에셋은 삼성생명 지점장과 설계사 90여명을 새 가족으로 맞았는데, 해당 보험사가 최근 보험대리점 계약 갱신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대형 생보사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여러 정황 증거에 근거, 생존을 위해 분쟁이 정리될 때까지 최소한의 방어 조치를 위해 자율협약을 불가피하게 잠정 탈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가 조사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해당 생보사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경우 협약을 탈퇴하지 않을 것을 전달했으며, 탈퇴 후에도 자율협약을 준수할 것을 알렸으나 협회는 당사를 첫 위반 사례로 확정하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사명을 보도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중략 ◇ "일방적 탈퇴 통지에 협약 사항 위반 판단"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8일 다수 GA로부터 동시 신고된 스카이블루에셋의 자율협약 위반 사항에 대해 자율협약 중대 위법행위로 간주, 금감원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다고 발표했다. 1차와 2차에 걸친 소명 조치 및 현장 조사를 앞두고 협약 탈퇴 통지를 받았는데, 이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금융당국에 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협약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협회가 자율협약을 통해 모든 GA를 옥죄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율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GA는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듦으로써 부정적 여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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