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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를 두고 의견이 오갔던 유튜브, 인스타그램 채널 라이브 광고에 대한 점검과 제재 방법 등이 올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규정안에 대해 금융당국의 검토 단계인데 올해 안에 발표될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한 기준이 생길 전망이다.
◇ 명확한 심의규정 정립…연내 도입 촉각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 라이브 방송과 관련해 명확한 광고심의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구체화를 위한 검토 단계에 있으며 금년 내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보험 광고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시행세칙이 있는데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 대한 규정은 부족한 측면이 있기에 이를 보완하는 방향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금감원의 검토 후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협의 진행, 최종적으론 이를 반영한 양 협회의 규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협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 시행된 금소법 시행령 제19조 광고의 방법 및 절차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사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홈쇼핑 라이브 방송의 경우 업무광고로 판단, 방송 내용에 대한 사전 전달, 모니터링 등, 양 협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업무광고는 금소법에서 정한 광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광고를 뜻한다.
업무광고 심의사례로는 모집종사자 등의 명칭, 심의필, 유효기간 등 필수 안내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있다.
다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은 새로운 유형의 매체인 만큼 라이브 방송에 대한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금소법의 빈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유튜브 썸네일 등에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등 오인을 초래해 가입이 이뤄질 경우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 허위, 과장 광고 자체가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생명˙손보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채널 라이브에 대한 광고심의 규정은 금융당국 협의가 끝나면 업계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 채널이 급격히 늘어났다”라며 “향후에도 새로운 유형의 광고 채널이 생기겠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특정할 수 있는 신유형의 매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부터 우선 정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강화되는 금소법…과장 광고 방지 차원
내달부터 현행 보험광고심의 규정 적용 대상 매체에 네이버 지식인 답변 게시물이 포함된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게시글 중 단순 정보 제공이라도 보험계약체결 유인행위가 보일 경우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면 게시자, 게시 내용과 상관없이 연락처, 상담˙데이터 수집, URL 등을 포함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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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