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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협약 이행 제고를 위해 설계사 채용 광고에도 자체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지만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며, 현행 자율협약 실무위원회 인원 구조 및 신고센터 운영프로세스 등도 손볼 예정이다.
◇ 자체 심의 통해 자정 추진…"추후 법제화 계획"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리점협회는 자율협약 운영위원회를 개최, 실무위로부터 전달받은 업계 자율협약 이행 관리 점검 조치 안건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향후 GA 설계사 채용 관련 광고에도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안건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협회는 그간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내세우고 있는 보험 상품 광고심의 기준을 지켜왔으며,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부터 업무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해 왔다.
GA업계에서 전개하는 상품·업무광고는 생·손보협회가 금소법에 입각해 진행하는 광고심의 기준을 통과해야만 시행할 수 있는데, 이런 심의대상을 설계사 채용 영역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최근 자율협약 참여사들이 지적한 과도한 설계사 채용 광고 관련 문제와도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대리점협회는 설계사 채용 광고 모니터링 시범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정식으로 도입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유튜브와 블로그, 카페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GA 설계사 채용 조건으로 대출과 대여 등 지원 내용을 표기하거나, 객관적 기준 없이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위촉 시 정착지원금 및 시책 지원 등의 주요 심의 기준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6건의 채용 광고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14건이 자율협약 참여사에서 나왔다.
대리점협회는 이후 자율협약 참여사 12곳에 채용 광고 모니터링 시범 운영에 따른 위반 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향후 진행할 채용 공고에 심의를 받을 것을 업계 전반에 당부하기도 했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자체심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여기에 GA업계 설계사 채용 과정에서 대여금, 정착지원금 등을 검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GA업계 관계자는 "대리점협회가 지속적인 자정작용을 독려해 업권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자율협약의 핵심 취지인 과도한 설계사 채용 행위 금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 실무위 조직 확장·신고센터 운영프로세스 개정도
대리점협회는 적극적인 자율협약 가입 독려로 참여사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비례한 인원 규모 확장에 대해서도 운영위를 통해 의논했다.
실무위는 현재 위원장 1명, 위원 9명, 자문위원 1명, 간사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족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운영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일부를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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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