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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민간자격자 치료 실손보험금 부지급' 소송 본격화
'발달지연 민간자격자 치료 실손보험금 부지급' 소송 본격화 집중증거조사 거쳐 6월 중 판결 예정 관련 개정안 입법 가능성은 '불투명'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부지급으로 야기된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권리보호가족연대(가족연대)간의 소송이 본격화됐다. 법원은 이르면 내달 중으로 해당 소송에 대한 집중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양측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올초 등장한 개정법률안은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 법리적 쟁점 있어 집중심리 진행…내달 중 판결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단독부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가족연대가 제기한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 민사소송에 대해 집중심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법리적 쟁점 등이 있어 양측이 사전 제출한 답변서로만으로는 즉각 결론을 짓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다. 향후 쟁점정리와 증인신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는 집중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확정한다. 해당 소송은 현대해상에 가입한 발달지연 아동 부모들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다. 지난해 5월 이들이 청구한 발달지연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촉발됐다. 발달치료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간자격자 주도의 놀이치료가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행위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 발달지연 아동 양육자 250여명이 금융감독원에 이와 관련한 국민검사청구도 요구했으나, 금융당국은 금융관련 법규와 무관한 금융사 업무 처리에 대한 검사 청구는 국민감사청구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해당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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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민간자격자 치료 실손보험금 부지급' 소송 본격화

관리자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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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민간자격자 치료 실손보험금 부지급' 소송 본격화

집중증거조사 거쳐 6월 중 판결 예정
관련 개정안 입법 가능성은 '불투명'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부지급으로 야기된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권리보호가족연대(가족연대)간의 소송이 본격화됐다.

법원은 이르면 내달 중으로 해당 소송에 대한 집중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양측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올초 등장한 개정법률안은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 법리적 쟁점 있어 집중심리 진행…내달 중 판결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단독부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가족연대가 제기한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 민사소송에 대해 집중심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법리적 쟁점 등이 있어 양측이 사전 제출한 답변서로만으로는 즉각 결론을 짓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다.

향후 쟁점정리와 증인신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는 집중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확정한다.

해당 소송은 현대해상에 가입한 발달지연 아동 부모들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다.

지난해 5월 이들이 청구한 발달지연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촉발됐다.

발달치료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간자격자 주도의 놀이치료가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행위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 발달지연 아동 양육자 250여명이 금융감독원에 이와 관련한 국민검사청구도 요구했으나, 금융당국은 금융관련 법규와 무관한 금융사 업무 처리에 대한 검사 청구는 국민감사청구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해당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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