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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단기납 종신보험 세법해석 논의가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자 종신보험의 비과세 혜택 논의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생명보험업계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 비과세 혜택 논란 종결 임박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에 회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석 신청은 국세청에서 받지만 단기납 종신보험의 세제 혜택 여부는 법령 취지 등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의해 기재부로 전달이 된 사안”이라며 “논의가 장기화되면 업계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이달 중 빠른 시일 내 결정한 후 국세청 및 생보협회에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판매됐던 20~30년납 상품 대비 납기 혹은 원금 100% 도래 시점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저축성보험과 엄연히 다르지만 지난해 생보업계는 7년, 10년 시점 해지율을 100%를 넘게 상향하는 등 고환급률을 강조해 판매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까지 높여 팔아왔다.
환급률 과당 경쟁으로 인해 단기납 종신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이 커지자 이를 금융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생겼다.
업계에서는 비과세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되는 양상이 이어졌고, 생보협회는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요청했다.
생보협회의 질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은 해당 사안이 업계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 기재부에 법령해석 요청을 전달했고 최종 결정은 하반기 즈음으로 점쳐졌다.
논의의 핵심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성격을 세법상으로도 보장성 상품으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한 여부다.
2017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사망·질병 등을 보상하는 순수 보장성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저축성보험으로 바라본다면 과세 대상이지만 10년 이상 유지 조건 하에 일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조항도 있어 경계가 모호하다는 분석이다.
만약 기재부가 과세 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감안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해지 민원이 대거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수용되는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의 성격과 세법에서 바라보는 상품 성격은 다를 수 있다“라며 “환급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비과세 혜택을 강조해 팔았던 단기납 종신에 과세 처분까지 결정되면 사실상 소구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권고 조치로 현재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 환급률은 5년납, 7년납 모두 125% 이하로 하향 조치된 상태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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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