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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대행업체가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민원을 넣고, 계약을 무효화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 위법 판결 난 이후 법무법인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이었던 만큼 직접 변호사들이 나서는 방식인데, 법적인 제재 방법이 없는 만큼 생보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완전판매가 이뤄진 계약도 향후 소비자의 금전적 필요성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법무법인 나서 민원→해지 만연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수 법무법인이 온라인을 통해 종신보험 가입자의 민원을 대행, 계약 해지를 종용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소비자가 종신보험을 가입했지만 종신보험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료만 주기적으로 납부, 향후 살펴보니 사망 보장인 상품이었다는 사례로 민원인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이 만기 시 비과세 혜택과 추가납입까지 할 경우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들은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

가입자가 종신보험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 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무효토록 하는 셈이다.

보험사가 금감원을 통해 받는 민원에 대해 예민하다는 점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들 법무법인은 이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가 낸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착수금(약 10만원)과 수수료를 받는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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