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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동참한 민원 대행…제도적 대책 여전히 부재
변호사 동참한 민원 대행…제도적 대책 여전히 부재 2021년 대행업체 위법 판결에 법무법인으로 대체 “악용 가능성 농후…엉뚱한 곳에서 이익 취해” 민원 대행업체가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민원을 넣고, 계약을 무효화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 위법 판결 난 이후 법무법인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이었던 만큼 직접 변호사들이 나서는 방식인데, 법적인 제재 방법이 없는 만큼 생보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완전판매가 이뤄진 계약도 향후 소비자의 금전적 필요성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법무법인 나서 민원→해지 만연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수 법무법인이 온라인을 통해 종신보험 가입자의 민원을 대행, 계약 해지를 종용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소비자가 종신보험을 가입했지만 종신보험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료만 주기적으로 납부, 향후 살펴보니 사망 보장인 상품이었다는 사례로 민원인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이 만기 시 비과세 혜택과 추가납입까지 할 경우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들은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 가입자가 종신보험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 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무효토록 하는 셈이다. 보험사가 금감원을 통해 받는 민원에 대해 예민하다는 점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들 법무법인은 이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가 낸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착수금(약 10만원)과 수수료를 받는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국내 8개 보험사 암보험비교하러가기 => 암보험비교사이트 암, 뇌혈관, 심장질환 종합보험이 필요하다면 종합보험 비교사이트로~ 가족이나 내가 아파서 입원할때 필요한 간병인보험! 실비만으로는 부족한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보장! 수술비보험 든든 보장받으세요! 보험료 변하지 않는 비갱신보험 필요하다면 비갱신보험 가입사이트 클릭!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전문사이트! 운전자보험 어디가 저렴한지 간편하게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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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동참한 민원 대행…제도적 대책 여전히 부재

관리자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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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동참한 민원 대행…제도적 대책 여전히 부재

2021년 대행업체 위법 판결에 법무법인으로 대체
“악용 가능성 농후…엉뚱한 곳에서 이익 취해”

민원 대행업체가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민원을 넣고, 계약을 무효화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 위법 판결 난 이후 법무법인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이었던 만큼 직접 변호사들이 나서는 방식인데, 법적인 제재 방법이 없는 만큼 생보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완전판매가 이뤄진 계약도 향후 소비자의 금전적 필요성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법무법인 나서 민원→해지 만연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수 법무법인이 온라인을 통해 종신보험 가입자의 민원을 대행, 계약 해지를 종용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소비자가 종신보험을 가입했지만 종신보험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료만 주기적으로 납부, 향후 살펴보니 사망 보장인 상품이었다는 사례로 민원인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이 만기 시 비과세 혜택과 추가납입까지 할 경우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들은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

가입자가 종신보험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 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무효토록 하는 셈이다.

보험사가 금감원을 통해 받는 민원에 대해 예민하다는 점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들 법무법인은 이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가 낸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착수금(약 10만원)과 수수료를 받는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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