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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건전 모집 질서 정립 취지로 발표한 작성계약 자진신고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잔여기간에도 신고 회사가 등장하지 않을 공산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예견된 실패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한 달간 대리점협회 접수 신고 사례 '0건'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해 접수된 작성계약 자진신고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작성계약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 GA 규모 구분 없이 영업점의 장 등이 주도·모집한 작성계약 건을 신청받아 왔다. 비회원사의 경우 금감원을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접수 신청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업계의 참여가 저조하다 못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건전 영업 활성화를 위해 작성계약 자진신고를 적극 독려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라며 "다만 현재까지 협회를 통해 접수된 건은 없다"라고 말했다.

작성계약은 보험 모집·체결 과정에서 타 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허위 계약을 말한다.

수수료 편취를 목적으로 조직적인 작성계약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상승 등 계약과 관련 없는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우려가 있어 보험업법 제97조 1항에서는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작성계약 자진신고 제도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밀어붙인 예견된 실패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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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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