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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에 제시하기로 한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이 이르면 이달 안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모범규준이 강제성이 없다는 기존 자율협약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어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법률 리스크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검토 단계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확정 어렵지만 이르면 이달 말에도 가능"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보험검사 3국은 GA 설계사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으며, 늦어도 오는 8월 초에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빠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와 관련해서 발표나 내용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은 금융당국이 GA업계의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소속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 GA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 GA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최초 논의 이후 등장한 후속 조치로,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을 1,200%룰 안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1,200%룰이란 보험사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모집 수수료가 보험계약자가 내는 1년치 보험료(월납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기존 규제를 말한다.

이는 현재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GA 내부통제 시스템 확립을 통한 업권 제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율협약과 같은 맥락이다.

내부통제 워크숍 당시 금감원은 대형 GA 준법감시인들에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만연한다며 건전 시장질서 확립 필요성을 촉구했다.

업권 내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경영인 정기보험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수금 이관 등이 발생하자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우려해서다.

이달 초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고시책 경쟁이 지속되자, 대리점협회는 지난 11일 수수료 시책 개선 TF를 통해 업권 차원에서 원수보험사들의 시책 과당경쟁에 대한 개선 요구를 검토하기도 했다.

GA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에 비해 과도한 시책 지급은 보험사들의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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