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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앞차에 치인 무단횡단자 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밤에 앞차에 치인 무단횡단자 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재판부 "대응 시간 1초 불과해 회피 어려워…피해자 어두운 옷 착용"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 앞쪽 차량에 치여 차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또다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대응할 만한 시간이 불과 1초 남짓에 불과했다며 사고를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소방서 앞 창덕궁교차로 방향 편도 3차로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발생했다. 60대 B씨는 건널목이 없던 종로소방서 측 인도에서 건너편으로 무단횡단을 시도했고, 2차로에서 40대 C씨가 운전하던 K3 승용차에 치였다. 이 충격으로 B씨는 1차로에 쓰러졌고, 마침 1차로에서 A씨가 몰던 투싼 승용차에 치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사고 1시간도 안 돼 사망했다. 검찰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B씨를 뒤늦게 발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를 역과하는 상황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A씨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 국내 8개 보험사 암보험비교하러가기 => 암보험비교사이트 * 암보험비교사이트 보험사별 내 보험료 확인해보세요~ * 암보험 치료비용 걱정된다면, 암보험비교사이트 내 암보험료 얼마인지 알아보기 * 보험비교사이트 통해서 궁금한 보험을 한번에 알아보세요! 걱정되는 암, 뇌, 심장부터 운전자, 치매 간병보험까지 모든 보험비교! *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내가 필요한 보험을 국내 유명 보험사 보험료 비교견적 받아보시고 간편하게 알아보세요! *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왔다면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통해서 내 보험료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 보험비교사이트 간편하게 해보세요, 보험사별 보장비교부터 보험료 비교까지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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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앞차에 치인 무단횡단자 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관리자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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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앞차에 치인 무단횡단자 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재판부 "대응 시간 1초 불과해 회피 어려워…피해자 어두운 옷 착용"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 앞쪽 차량에 치여 차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또다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대응할 만한 시간이 불과 1초 남짓에 불과했다며 사고를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소방서 앞 창덕궁교차로 방향 편도 3차로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발생했다.

60대 B씨는 건널목이 없던 종로소방서 측 인도에서 건너편으로 무단횡단을 시도했고, 2차로에서 40대 C씨가 운전하던 K3 승용차에 치였다.

이 충격으로 B씨는 1차로에 쓰러졌고, 마침 1차로에서 A씨가 몰던 투싼 승용차에 치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사고 1시간도 안 돼 사망했다.

검찰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B씨를 뒤늦게 발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를 역과하는 상황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A씨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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