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업계 적용 '초읽기'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시행이 임박했다.
올해 초 관련 제도 마련을 업권에 주문했던 금융당국은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관행 근절을 위해 몸소 나섰다.
당초 지급 상한선과 분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했던 모범규준은 최근 보험개혁회의 안건 상정을 통해 별도의 환수기준을 수립하는 한편, 분기별 금액을 각사가 직접 공시하는 형태로 변모했다.
◇ 상한선·분납 권고 이어 직접 '등판'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GA업계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은 금융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지난 8일 보험개혁회의에서 공식 발표됐다.
부당승환계약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여지가 있는 GA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관행 문제 해소를 위해 해당 규준을 제정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소속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 GA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통제 워크숍을 통해 GA업계에 정착지원금 상한 기준을 자체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업계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파악 과정에서 일부 GA의 금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금감원은 업계에 정착지원금을 일시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요청에도 GA업계가 기준 마련과 관련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지난 5월부터 대리점협회와 협력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직접 모범규준 마련에 나섰다.
당초 모범규준에는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을 1,200%룰 안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1,200%룰이란 보험사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모집 수수료가 보험계약자가 내는 1년치 보험료(월납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말한다.
다만 초안 검토 과정에서 가격 결정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지적이 나오면서 상한선 대신 정착지원금 환수기준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당국은 환수기준을 기존 목표실적에서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민원발생 등 모집 건전성 지표를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GA업계 정착지원금 공시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착지원금 지원 총액, 선지급률, 설계사 정착률 등을 대리점협회를 거쳐 매 분기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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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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