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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GA협회(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과 마련해 온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이 설명회를 통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GA업계는 기존 설계사 수수료 지급 규정 외에도 별도로 정착지원금 운영 규준을 마련해야 하며, 회사 자체 환수 기준과 사후관리, 공시 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 설계사 수 100인 이상 중·대형 GA 적용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GA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20층에서 대형 GA 72개 사 준법·내부통제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 설명회를 진행했다.

정착지원금은 GA에 입사하는 설계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금전적인 지원을 말한다. 이는 해당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나 시책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를 옮길 경우 별도의 금액을 회사가 지급한다.

먼저 사업년도 말 기준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 중대형 GA 준법·리스크관리 부처는 △대상심사 △산정 및 지급 기준 △환수 기준 △모니터링 기준 등을 포함한 정착지원금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별 경영목표, 이익, 보험 모집질서 유지 등을 고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착지원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급 대상 선정 심사를 위해 정착지원금 지급 계약서와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설계사가 제공하는 예금질권, 근저당권, 보증보험 등 담보에 대한 리스크 적정성도 검토해야 한다. 

또 이직 과정에서 기존 위촉계약서에 정착지원금 지급 계약서를 추가 작성해야 하며 산정, 지급, 환수기준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계약서 상 패널티가 발생할 경우 해당 GA는 설계사에게 이를 즉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각 중대형 GA 사업단, 지사 등은 본사를 통해 정착지원금 운영현황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지점별로 정착지원금 운영규정이 상이한 경우 본사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울러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지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후관리에 나선다.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리스크를 방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환수 규정 관련 불이익에 반영해 사후관리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대형 GA는 정착지원금의 △지급 총액 △선지급률 △수령 설계사 정착률 △미환수율 등의 내용을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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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