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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구축 비용 분담 기준이 보험업계의 보유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한 점유율 산출이 유력하다.

비용이 막대할 전망인 만큼, 계약 건수가 미미한 중소형사의 경우 산출 금액에 할인율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 균등 분담 외 실손 실적별 산출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 청구 간소화 구축비 분담 비율은 생명보험업계가 25%, 손해보험업계가 75%에 준하는 수준으로 막바지 논의 중이다.

실손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들이 병원 진료 후 요청하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이다.

전산화 시스템은 보험금 청구 절차, 청구 양식 표준화, 정보 송수신 인증·보안 방안 등이 포함된 것인데 보험업법에 따라 관련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실손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비, 확산비 등 약 1,200억원의 예산이 잠정 편성됐다.

현재 청구 전산화 시스템은 구축 완료 후 테스트 중에 있는데, 매년 운영비로만 약 31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점유율 기준으로 금액을 비례 분담하면, 보유계약 건수가 많은 손해보험업계가 생명보험업계 대비 많은 비용을 투입하게 되는 구조다.

전체 균등 부담 25%를 제외한 나머지 75%에 대한 건수별 산출이 이뤄지는 셈인데, 점유율의 기준점이 되는 시점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

보유계약 건수가 미미한 중소형사의 경우 할인 및 감면 등 세부적인 조정안도 검토 중이다. 구축 비용이 막대한 수준인 만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점유율이 일정 이하인 보험사에 대해 산출된 금액에서 할인율만큼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시스템 구축에 투입되는 비용은 우선적으로 손보가 70%, 생보가 30%로 분기별 투입 중인데, 분담 기준이 확정되면 추후 정산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와 손보사를 나누는 비율을 산출했다기 보단 점유율 따라 계산해보니 생보 25%. 손보 75% 수준으로 정리된 것”이라며 “점유율의 기준점이 되는 시점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지만, 거의 막바지 조율 단계로 알려진다”라고 말했다.

한편 실손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총 보유계약은 3,579만건이다. 이 중 생보업계가 606만건, 손보업계는 2,973만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험료 수익은 총 14조4,000억원이며 생보업계가 2조5,808억원, 손보업계가 11조8,621억원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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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