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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일시 중단됐던 요양실손보험의 상용화 시점이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복가입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선제 돼야 하기 때문인데, 기존 상품과 달리 자기부담률이 신설되고 생명보험사 진입도 허용될 예정이다.

◇ 신정원, 시스템 구축 필요…연내 상용화 힘들 듯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요양실손보험 출시 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전산시스템 구축이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

요양실손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자의 요양시설·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실손보장하는 상품이다.

실손보험의 특성상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전산시스템을 통해 중복가입을 방지해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품 출시를 위해선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하는데, 예상되는 판매 가능 시점은 내년 상반기”라며 “생보사도 함께 팔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고 회사별로 개발에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출시가 늦어지는 보험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복가입 방지 전산시스템은 업계가 전달한 상품 구조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구조인데, 신정원은 아직 전달받은 요청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규 상품인 만큼 구성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출시될 요양실손보험은 지난해 DB손해보험이 선보였던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DB손보가 당시 요양실손보험으로 획득했던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만료된 이후 금융당국은 표준화 작업 등 상품 개선이 필요하다며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해당 상품이 보험금 누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 자기부담금 신설, 보장 한도 설정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보험개혁회의가 출범해 요양실손보험 표준화 작업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실무 논의가 이어졌다.

요양실손보험과 관련해 보험개혁회의는 보건당국 협의 결과, 재정 악화 등이 우려돼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됐다.

비급여는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용비 등 항목별로 월 지급 한도가 30만원으로 산정됐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 보험금 지급체계가 마련됐다. 계약 만기는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며, 단독상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마련되면 구체적 상품 구조 및 판매 가능 시점 등이 명시된 감독행정 공문이 업계에 전달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고 각종 손해율 방지 방안은 회사 정책별로 운영돼야 할 부분”이라며 “실손형 상품인 만큼 중복가입 방지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일 수 있고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절차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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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