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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판매전문회사 도입 법안, 국회 검토 단계…연내 발의되나
GA 판매전문회사 도입 법안, 국회 검토 단계…연내 발의되나 보험개혁회의 이후 추진 가속화 전망 두 번의 좌초 딛고 16년 만에 가시화 법인보험대리점(GA)에 판매전문회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르면 올해 말 국회 검토를 마치고 발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GA가 판매전문회사가 될 경우 보험계약 체결뿐 아니라 펀드 상품 등도 취급할 수 있게 되고, 보험료 조정권도 부여받는 등 금융사로서 권한과 법적 지위 등이 강화된다. 올해부터 업권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해 금융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보험개혁회의에도 해당 사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내달부터 판매전문회사 도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법안 검토 완료 시 연내 발의 전망 29일 보험업계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GA의 판매전문회사 자격 부여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처에 제출돼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부터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가 법무법인 광장의 자문을 거쳐 마련된 법안으로, 검토가 완료될 경우 강 의원을 통해 의원 입법 방식으로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금융당국과도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GA업계의 판매전문회사 도입과 관련해 원수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은 GA뿐 아니라 보험업권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금융당국의 입장 표명에 따라 최종적인 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올해 말 중으로 입법 추진을 내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보험개혁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법안 발의를 위해 보험업계와 논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GA업계 관계자는 "지난 8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의사를 직접 밝힌 데 이어 금번 보험개혁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만큼 보험산업 혁신을 위해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회의 이후 법안 발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과거 도입 불발됐지만…필요성 '여전'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제도 개편은 과거에도 논의된 바 있다. 2008년 금융위원회가 판매전문회사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판매전문회사 도입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했지만 업권 논의 과정에서 보험사와 GA가 이견을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해 추진이 불발됐다. 2015년에는 보험판매채널 정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보험사와 GA의 입장을 수렴, 법제화를 목표로 정하기도 했으나 배상책임 부분에서 보험사와 GA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또다시 무위로 돌아갔다. GA업계는 금융기관으로서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 건전한 판매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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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판매전문회사 도입 법안, 국회 검토 단계…연내 발의되나

관리자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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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판매전문회사 도입 법안, 국회 검토 단계…연내 발의되나

보험개혁회의 이후 추진 가속화 전망
두 번의 좌초 딛고 16년 만에 가시화

법인보험대리점(GA)에 판매전문회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르면 올해 말 국회 검토를 마치고 발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GA가 판매전문회사가 될 경우 보험계약 체결뿐 아니라 펀드 상품 등도 취급할 수 있게 되고, 보험료 조정권도 부여받는 등 금융사로서 권한과 법적 지위 등이 강화된다.

올해부터 업권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해 금융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보험개혁회의에도 해당 사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내달부터 판매전문회사 도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법안 검토 완료 시 연내 발의 전망

29일 보험업계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GA의 판매전문회사 자격 부여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처에 제출돼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부터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가 법무법인 광장의 자문을 거쳐 마련된 법안으로, 검토가 완료될 경우 강 의원을 통해 의원 입법 방식으로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금융당국과도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GA업계의 판매전문회사 도입과 관련해 원수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은 GA뿐 아니라 보험업권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금융당국의 입장 표명에 따라 최종적인 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올해 말 중으로 입법 추진을 내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보험개혁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법안 발의를 위해 보험업계와 논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GA업계 관계자는 "지난 8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의사를 직접 밝힌 데 이어 금번 보험개혁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만큼 보험산업 혁신을 위해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회의 이후 법안 발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과거 도입 불발됐지만…필요성 '여전'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제도 개편은 과거에도 논의된 바 있다.

2008년 금융위원회가 판매전문회사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판매전문회사 도입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했지만 업권 논의 과정에서 보험사와 GA가 이견을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해 추진이 불발됐다.

2015년에는 보험판매채널 정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보험사와 GA의 입장을 수렴, 법제화를 목표로 정하기도 했으나 배상책임 부분에서 보험사와 GA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또다시 무위로 돌아갔다.

GA업계는 금융기관으로서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 건전한 판매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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