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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진단시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실적용 여부?
관리자		2006-12-13	10152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3. 초진 : 1주 4.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책임 5. 알고 싶은 내용 운전자(무보험,음주)의 동승자로 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과실여부를 물어 지급금액의 50% 만 지급할수 있다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바로는 과실여부가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혹시 맞다면 판례가 나와 있는것이 있나요? 아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나요? ------------------------------------------------------------------------------------------------- 답변내용 책임보험도 과실상계 합니다. 하지만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책임보험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을 다 지급합니다. 예컨대 종합보험으로 계산하여 50%의 과실상계까지 다 한 금액이 1억원원인데 (과실상계 안 한 금액은 2억원이라고 볼 때) 책임보험 한도액은 8천만원이라면 그 금액에서 다시 과실상계 50%하여 4천만원만 받는 게 아니라 과실상계후의 금액이 8천만원보다 많은 1억원이기에 책임보험 장해보상금 한도액 8천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 한도액에 대해 과실상계한 나머지만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소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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