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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조치로 암, 뇌, 심장 주요 치료비 비례형 담보 판매가 이달까지만 진행되고 내달부터는 종료된다.
해당 담보들은 치료비에 비례해 한도가 늘어나는데, 판매할수록 시장에서 과잉치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계단식 보장…의료쇼핑 유발 우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3대 주요 치료비 비례형 담보 판매를 내달부터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대상이 된 담보는 암, 뇌, 심장 등 3대 주요 치료비라고 불리는 특약들이다. 3대 주요 치료비는 과거부터 사망률이 높은 질환을 보장하는 데다 건강보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 최근 업계에서 보장 확대 움직임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본인부담금에 따라 계단식으로 보장되는 3대 주요 치료비 비례형 담보가 의료비 과잉을 부추긴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임원 소집은 금융당국이 앞서 진행한 암 주요 치료비 현황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업계가 암 주요 치료비 보장을 경쟁적으로 확대하자 지난 7월 금감원은 관련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본인부담금 대비 과도한 보장금액으로 초과 이익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금감원의 현황조사 소식에 당시 암 주요 치료비가 판매 중단되거나 한도 조절 권고가 내려질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금감원의 조치는 현재 암 주요 치료비뿐만 아니라 2대 주요 치료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것인데, 정액형의 경우 지속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비례형 담보가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위기에, 3대 주요 치료비뿐만 아니라 추가 중단 대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강보험 특약 중 순환계치료, 상해질병치료비 등 금액 단위로 치료비를 지급하는 비례형 담보들이 존재해 제한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업계에선 인기 담보마다 내려지는 판매 자제령에 영업에 어려움이 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대 주요 치료비는 인기가 많은 담보인데 계단식 보장이 소구력을 높이는 요소”라며 “최근 업계에서 주요 치료비 경쟁이 불거지며 많은 보장에 비해 가격은 저렴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례형은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금을 더 지급해준다는 것인데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사항”이라며 “판매 종료는 전사를 대상으로 안내된 것이지만 정확한 중단 시점은 각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 인기 상품마다 점검…과도한 개입 지적도
금융당국은 올해 초 1인실 입원 특약과 단기납 종신보험 등의 과당경쟁에 지적해 보험업계 해당 담보들을 줄곧 축소했다.
보장금액을 상향하면 1인실 입원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유발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생명보험사의 인기 상품인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상한선을 제한하는 등의 권고도 내려졌다.
경영인 정기보험의 경우도 금감원이 지속 점검을 예고해 생보업계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줄이기 위한 개인사업자 대상 판매를 제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에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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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