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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GA협회 "판매수수료 개편, 회사 존립 위협할 수 있어
관리자		2024-12-20	127
보험GA협회 "판매수수료 개편, 회사 존립 위협할 수 있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금융당국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에 대한 원칙 제안과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마진(CSM) 확보 경쟁을 위해 단기납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대규모 판매경쟁을 야기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재무건전성 관리 책임을 GA 판매 채널에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GA업계는 2021년 1,200%룰 도입과 지난해 차익거래 방지 방안 가이드라인 준수 등 규제를 철저히 이행하며 건전 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이 때문에 준법감시비용 및 고정비 부담이 급증하는 등 경영 압박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며, 운영비 부담해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없이 규제만을 강조할 경우 지속 가능한 업권의 성장이 가로막히고 소비자보호 실효성도 저해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당국에 △형평성 제고 △GA 고정운영비 인정 △유지·관리비 인정 △제도 시행 유예기간 적용 △소비자편익 증대 △판매수수료 공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보험GA협회 관계자는 "GA업계는 짧게는 3년 길게는 중장기 경영계획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개편은 부적절하다"며 "수수료와 시책으로 설계사의 보수를 지급한 후 남은 비용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현실을 감안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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