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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입원료, 간병비
관리자		2007-01-31	11060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회사원(부장) 3. 사고내용 회사직원분들이 모 사찰에 가신다며 자리가 하나남는다고 해서 같이 타고 가시다가 그쪽 지방도로가 얼어 커브길에서 하천으로 추락, 갈비뼈 4개, 척추, 발등, 발목뼈 등 총 7개 부위 골절 척추및 손목 수술후 입원치료중. 전치 12주 진단 4. 초진 : 12주 5. 진단명 : 척추등 골절 6.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책임 7. 알고 싶은 내용 입원당시 6인실이 없다고 해서 2인실에 입원했는데, 차액은 환자부담이라고 하는데,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원무과에서 500만원을 중간정산해달라고 전화상으로 청구해와 보험사직원에게 따졌더니 약관운운하면서 7인간만 부담하겠다하여 보호자인 제게 왜 그런 약관 성실히 설명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금감원 보험감독국에 정식으로 complain하겠다고 했더니 규정상 2인실병실료로는 지급이 안돠고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만나자면서 전화왔는데, 이게 뭔지 혹 주의할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간병비는 법정기준액이 5만원이라는데, 6-7만원씩 지급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내용 소송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병실이 없어서 상급병실을 사용했어만 했다면 소송하면 그 차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7일 넘는 부분은 안 준다고 할겁니다.) 얼마 전에 이와 관련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다음 주쯤 KBS뉴스에서 보도될 듯합니다. 그리고 개호비는 보험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식물인간, 완전사지마비일 때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호비를 받으려면 소송해야 합니다. 소송하면 하루 5만 6천원 * 30일 = 약 17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가지급금은 상급병실료나 개호비를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인정 못하고 그 외에 인정될 보상 (입원기간 휴업손해, 위자료 등)에서 미리 가불해 주겠다는 겁니다.